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13.7℃
  • 서울 17.5℃
  • 대전 11.7℃
  • 대구 11.9℃
  • 울산 11.9℃
  • 광주 11.9℃
  • 부산 12.6℃
  • 흐림고창 11.4℃
  • 제주 16.8℃
  • 흐림강화 13.6℃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거리두기 2주 지났어도 효과 미흡 …"겨울과 뒤늦은 격상이 원인"

URL복사

거리두기 적용때 이미 많이 퍼져
겨울 요인, 같은 수준 정책 효과 감소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가 시행된 지 2주 이상 지났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달리 바이러스에 유리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3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1월26일 552명, 11월27일 525명으로 2일 연속 500명대 발생을 보이다가 11월28일 486명, 11월29일 413명, 11월30일 414명으로 감소한 후 12월1일 다시 420명으로 증가하고 12월2일엔 493명으로 급증했다.

 

11월29일~12월1일엔 검사량이 적은 주말 신규 확진자가 통계로 집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11월말~12월초 400명 후반대의 유행 규모는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3차 유행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11월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1월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했다. 1.5단계를 적용한지 14일, 2단계를 적용한지 9일이 지났다.

 

지난 주말인 11월28~29일간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14~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었음에도 확진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유행과 비교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약 2주 후면 그 효과가 나타났다.

 

2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8월,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당시 3단계 체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8월16일, 전국에 2단계를 8월23일에 적용했다. 그 결과 1.5단계 시행 후 12일, 2단계 시행 9일 후인 9월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49명으로 감소하는 등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2차 유행에 비해 환자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된 것이 같이 해석돼야 한다"며 "2차 대유행 때 거리두기 이후 환자 발생이 감소하기까지 걸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유행 때 첫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 8월16일엔 신규 확진자가 267명이었다. 이날을 기준을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9.7명이었다. 즉 두자릿수로 나타나던 확진자 규모가 200명대로 급증하자 곧바로 정책적 개입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반면 3차 유행때 첫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 11월19일은 신규 확진자 수가 293명이었는데 이미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5.1명으로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던 때였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은 특정 그룹으로 한정되지도 않고 날씨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더 좋은 조건인데 (거리두기가)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이미 더 많이 퍼져있던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2차 유행과 비교하면 후속 조치도 더뎠다. 2차 유행땐 서울과 경기 대상 1.5단계 적용 후 3일만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격상했고 4일 후 전국 2단계로 돌입했다. 7일 후엔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3차 유행땐 11월19일 첫 조치 후 5일 후인 11월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이 이뤄졌고 7일 후인 12월1일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격상을 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계를 3단계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밤 9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다보니 9시 전까지는 모임을 다 갖더라"며 "겨울이라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긴데 날이 추우니 사람들이 실내로 많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3차 유행은 장기화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원석 교수는 "지역사회 전파는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전파 환경은 더 용이하게 돼 같은 수준의 거리두기가 적용돼도 효과는 이전에 비해 더 떨어진다"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크게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수준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