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부족으로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그쳤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1차 조사(2015~2017년) 때 76.3%, 2차 조사(2018~2020년)의 62.9%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 (5.6%)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이므로 감축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보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