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청년 삶 개선방안 발표…5개 분야 43개 과제
340개 기관,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 공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확대 등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2차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43개 과제가 담겼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는 참여·권리 분야 과제 중 하나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340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 과제로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1.85%에서 1.70%로 인하 방안이 담겼다.
또 5개교를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 계약학과'와 함께,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 과정까지 포함한 가칭 '마이스터 대학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과정을 개편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생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잇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주택 청년 등에게 지원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과 별도로, 향후 5년에 걸친 범정부 청년정책의 비전·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11월 중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 분야별 토론회 등 개최하고 12월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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