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주시·재선)
“우리는 지금 5대 공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식의 수도이전은 안됩니다”
지난 4월 10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문에 나선 박시균의원 (한나라당 65)은 대뜸 “지금이 5대 공포시대”라는 쇼킹한 표현을 쓰고 구체적으로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2의 IMF공포’ ‘이라크 전쟁과 연계한 북한의 핵공포’ ‘괴질로 불리는 SARS공포’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공포’
‘정책과 인사의 엇박자를 보이는 불안한 정부에 대한 공포’라고 나열한 후 그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해 갔다.
즉 “삼풍백화점 붕괴와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희망의 새싹을 송두리째 앗아간 천안축구부 합숙소 화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재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처한 행정자치부의 가칭 재난관리청이 8월에 개청될 예정이나 아직은 “사진사도 없이 필름만 갖고가는 격으로
되어있다”고 비꼬고 “이제라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하고 위기관리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들이 중심에 서서 대형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책임지며
국가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경북에 댐 집중시킬 필요 있느냐”
박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우고 있는 ‘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처리하지 말라”고 못을 박고 “건교부가
혼자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를 의식해서 착공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고 경고.
박 의원의 질문중 이색적인 것은 ‘댐건설’과 관련된 부문. 12개의 신규 중소규모댐 중 낙동강 유역에 건설될 7개중 경북에 6개가 있다며
안동댐과 같은 대규모 댐외에 5개 소규모 댐이 있는 경북에 “또다시 댐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댐건설에 앞서 하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서 “댐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형식적인 타당성조사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고
날카롭게 물었다.
전문의 출신인 박 의원이 신경을 쓴 부문은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관련한 부문이다. 그는 다섯가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 “건보재정은 큰
틀에서 볼 때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지만 통합에 앞서 통합을 유예시켰던 조건들이 먼저 충분히 해결되어야 그 통합은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보다 완벽한 준비와 많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국내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인데 산업단지가 한 곳 뿐이라니…”
전문성이 돋보이는 부문은 ‘한방바이오벨리 조성’에 관한 질문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바이오벨리 조성에 투입될
예정인 금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것. 전국 7개 산업단지중 경북지역은 국내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로서 국내 생산량의 28.2%를 점유하고
있고 강원도는 18.2%, 충청도는 16.3%의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한방관련 산업단지로는 한군데밖에 선정되지 않고 있는데반해 전북은
국내 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두 곳이나 선정되어 있다”면서 “이 선정기준이 최적지 기준이 아니고 지역적 안배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고 힐문했다.
“외국인력의 8할은 불법체류자”라는 박 의원의 지적은 매우 흥미로우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있다. “정부가 뒷짐지고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수수방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산업연수생을 정부기관이 책임지지 않고 이익단체에서
관리, 운용하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리주체를 바꾸라”고 말하고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원하는 것이
법과 제도가 아니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이라며 그러나 결국 고용허가제 실시가 무산되면 다시 산업연수생제도를 땜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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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영주초·중, 경북고, 경북대 경북대학원(의학박사)서울대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고려대의대 의래교수, 영주 성누가병원원장, 국회 건교·운영위원, 원내부총무, 예결위원, 당보건위생 위원장, 제15·16대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