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직장인 건보료 月 3399원 더 낸다 2.89%↑

URL복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월급의 6.67%→6.86%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5원으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직장인들은 내년 건강보험료로 올해보다 2.89% 오른 3399원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자영업자 등도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급여 혜택 확대와 적정 수준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했던 직전 10년 평균 3.2%보다 낮게 인상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일정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사업장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단기·특수고용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는 올해 3.2%(직장가입자 기준 2019년 6.46%→2020년 6.67%)보다 낮은 수치다. 3.2%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재정을 고려해 목표로 했던 이전 10년(2007∼2016년) 평균 수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으면서 동결됐던 2017년분을 제외하면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돼 왔고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골자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에는 2.04%→3.49%→3.2%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8조0643억원 중 58조7428억원으로 약 86%에 달한다. 보험료율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 계획에도 일부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도 재정당국 등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보험료 외에 정부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진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2018년 13.4%, 2019년 13.6%, 올해 14.0% 등으로 복지부는 이를 15%로 올리기 위해 재정당국에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건정심에선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들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이 약 94만1544원에서 본인부담 30% 적용시 약 19만3033원으로, 온젠티스캡슐은 1년 투약비용이 약 2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 비율인 10%가 적용돼 약 9만원으로 줄어든다. 치료기간당 환자 부담이 약 1800만원에 달했던 프레비미스정·주는 75만원(암 상병 본인부담 5% 적용)으로 감소한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1일,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1일부터 급여화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기사리스트

커버&이슈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정치

더보기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남 나주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나주시 노안면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첫번째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묻던 기초자치단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데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