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력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틀 연속 내놨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 언론 보도를 올리며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이라며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를 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감염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반박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