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신도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이 경찰이 위법하게 전광훈 목사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등 교회를 상대로 한 경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방역당국의 교회 예배금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통계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무더기 고발도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 등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차원 성명서 2건을 발표, 지난 21일 약 4시간20분 동안 이뤄진 경찰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우리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압수수색이 불법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변호인 참여 없이 이뤄졌다"면서 "관련성도 없어 불법이다. 자료제출 거부를 핑계로 내세워 전 목사 개인을 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했다. 압수한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를 경찰이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유한 사실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면서, 제3자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시킨 것은 직권남용 및 예배방해죄"라며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도 발언에 나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검사 대상자가 3~4만명에 달하는데, 8000명에서 1만명 검진하던 때보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확진자의 확산 추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몇백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외치기도 했다. 또 정부가 현재의 확산세를,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돌린다면서 국무총리를 고소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기와 미혹과 공작이 개입한 다음 단계는 공안 천국"이라면서 "우리가 죽어 나가더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정 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도 직권남용 및 예배방해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내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발언에 앞서 비대위 관계자들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주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에 대해 "공동선(善)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목소리가 무모한 것인가.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국민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좌파 폭정 정부의 대항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애끓는 목소리를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참칭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행사하는 저항권을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국가를 참칭하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정권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 자치에 기반한 국가로 나의 필요는 내가 결정한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외쳤다.
한편 약 40여분 간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지지자들도 함께했다. 흰색 가면을 착용한 이들은 '정부 방역실패 교회에 책임 떠넘기지 마라', '해수욕장 300만은 괜찮고 광화문 국민은 문제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진행되면서, 촬영기자와 취재기자, 교인 및 지지자, 유튜버 등이 몰려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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