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강력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말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 주장했다.
114조의 국비를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면서도 "노동자와 시민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는 것.
배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ㆍ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처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다" 밝혔다.
또한, 기존 모든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지난 선거에 등장한 위성정당 방지 등의 정치개혁을 여야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