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ㆍ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해 "초과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율 상향을 추진한다면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심 대표는 강한 비판에 이어 "묻지마 공급 논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주장했다.
심 대표는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며 "참여정부의 은평뉴타운과 이명박 정부의 위례 신도시 등이 가져온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온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했다.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에 이어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용산 미군기지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태릉·성남 군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공영 개발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