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박정·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명의의 ‘DMZ 평화 관광재개 및 ASF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현수 장관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이 함께하는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작년 9월 16일 국내에서 ASF 첫 발생 이후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철원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 약 44만 두가 살처분 및 수매도태 처분 되었다. 이후 10월 2일 DMZ 및 접경지역 관련된 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접경지역 양돈농가뿐 아니라 지역 상권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관광이 중단된 파주시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방문객이 약 152만 명 감소해 약 35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돈농가의 경우 돼지 재입식 제한이 약 9개월 간 이어지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정, 윤후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ASF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피해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박정 의원이 김현수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면담에서는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ASF 피해농가 재입식 적극 지원, △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DMZ평화관광 재개방 지연 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여러 부처가 함께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원장을 농식품부 장관이 맡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조속하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수 장관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상의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을 만들겠다”고 답했고, 폐업보상과 관련해서는 FTA 피해보상직불 등을 통해 ASF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2년 지원에서 3년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관광중단 및 재입식 제한으로 약 9개월간 피해가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보다 뚜렷한 로드맵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