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MBC 신라젠 보도 금지' 가처분 기각...최경환 전 부총리 제기

URL복사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신라젠 관련 보도 삭제 및 관련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는 지난달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지인들과 함께 신라젠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3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주식투자 등이 금지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65억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BC가 진술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서도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 최 전 부총리 측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의 진술과 함께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까지 함께 보도했다" 밝히며 "최소한의 중립성을 유지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매입·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MBC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관계인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전문 진술에만 근거해 허위인 사건을 보도해 최 전 부총리의 인격권,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