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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①] 국민이 선택한 21대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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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가져다준…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시작과 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있었다. 4.15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자나 당을 지지해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투표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마스크 끼고 투표소에 오기부터 발열체크 받기, 손소독 하기, 1m 간격으로 줄서기, 비닐장갑 끼고 투표하기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기록적인 투표율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와 부동층이 미래통합당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국내외 평을 얻은 여당에게 민심이 기울었다는 평도 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그 어느 편도 아니었던 중도와 부동층이 막판 ‘통합당의 막말 파문’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기울었다는 평도 있다.
‘코로나19 민심’이 반영된 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통합당은 84곳,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석을 가져간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거머쥔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범여권 무소속(1명)까지 합치면 ‘범여권 의석수’는 190석이다. 민주당의 180석 확보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이 실림과 동시에 오는 2022년 3월 치를 차기 대선에서도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공산이 커졌다.

‘비례정당 꼼수’ 민주당과 통합당 의석 독식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정당 꼼수 대결을 펼친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독식하며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라는 오점을 낳았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서 21대 국회는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갔다.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가져갔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의석 77%를 싹쓸이한 것. 나머지 11개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 군소정당이 나눠가져갔다. 지역구 투표 결과까지 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석이다. 거대 양당이 전체 300석 중 283석을 확보한 것이다.

21대 국회 초반에는 선거제 개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은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한 현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 당선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가 와해됐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통합당, ‘개헌저지선’ 겨우 지켜…이마저도 못할 뻔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53곳의 50%에 육박하는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서울 49곳 중 8곳을 포함해 인천 13곳 중 1곳, 경기 59곳 중 7곳까지 총 16석(13.2%)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121곳 중 103곳에서 야당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이 ‘180석 대 103석’ 대승을 하게 된 원동력은 ‘수도권 힘’이 컸다. 통합당·미래한국당 의석수는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19석을 합하면 총 103석.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며 당 관계자들과 함께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지켜냈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인한 어부지리 당선도 있었다. 지역구 개표 결과, 서울 용산에서 통합당 권영세 후보는 47.8% 득표율로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얻은 47.1%와 0.7% 차이밖에 나지 않아 어렵게 승리했다. 정의당 정연욱 후보(3.1%)와 민중당 김은희 후보(0.4%)의 진보 표가 나뉘지 않고 민주당 강 후보에게만 몰렸다면 통합당 권 당선인은 승리하지 못했을 수 있다. 경기 평택을도 여야가 일대일로 격돌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지역구다. 평택을 현역 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득표율 47.6%로 승리했다. 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46.1% 득표율로 아깝게 패했다.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전략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이인숙 후보(2.8%)와 민중당 김양현 후보(1.4%)의 표가 민주당으로 갔다면 유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통합당은 ‘텃밭’인 부산에서조차 ‘일여다야 대결’ 덕을 봤다. 부산 진갑에서 통합당 서병수 당선인은 48.5%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45%)와 접전 끝에 얻어낸 승리였다. 무소속 정근 후보(5.5%)와 민생당 정해정 후보(0.4%),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희 후보(0.5%) 등 다른 군소 정당 후보들에게 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었다. 부산 기장군 정동만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49.6%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한선 후보(5.0%)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상근 후보(0.9%) 표가 민주당 최택용 후보(44.4%)에게 쏠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지역구 4곳마저 여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면 통합당 의석수가 100석도 안돼 ‘개헌 저지선’마저도 사수 못하는 참패를 맛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두려움이 낳은(?) 기록적 투표율
4.15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어떤 후보자나 당을 지지해야 자신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투표에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공포가 오히려 기록적인 투표율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은 66.2%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2912만8040명이 투표해 총 66.2%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이후 처음인데다 2000년대에 치러졌던 총선에서도 최고 기록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렸음에도 이번 총선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한 것에 이어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최종 투표율 66.2%는 지난 1992년 총선 당시 71.9%를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그 뒤를 잇는 가장 높은 수치다. 또 가장 최근인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인 58%를 8.2%p 넘어선 수치다.



최초 최고 최장 최다 최연소 등 다채로운 진기록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1987년 개헌 이후 첫 단일 정당의 180석 확보 외에도 최초, 최고, 최장, 최다, 최연소 진기록들이 쏟아졌다. 21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가 표를 행사했다.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54만8986명(1.2%)이 만 18세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17개국 18개 재외 공관에서 최초로 ‘현장개표’(공관개표)도 이뤄졌다. 투표용지도 48.1㎝로 최장이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35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48.1㎝라는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탄생했다.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용지 길이가 34.9㎝를 넘지 않아야 가능한데 48.1㎝가 되면서 100% 수(手)개표가 이뤄졌다. ‘여성 국회의원 역대 최다, 57명’이란 신기록도 나왔다. 여성 당선인은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28명 등 총 57명으로 전체 당선인 중 19%를 차지했다. 20대 총선 여성 의원 수는 51명이었다. 

경기 고양갑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승리하면서 ‘진보정당 사상 첫 4선 국회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심 대표는 19, 20대에 이어 고양갑 자리를 지켜냈다. 특히 심 대표의 이번 당선은 정의당이 민주당과 통합당을 빼고 유일하게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승리다. 심 대표가 승리한 지역구 1석을 제외하면 정의당이 확보한 4석은 모두 비례대표다. 이에 심 대표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역대 최다의 경찰 출신 당선인’이라는 진기록도 나왔다. 경찰 출신은 총 9명이 당선됐다. 통합당에서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경북 경주)을 포함해 총 6명이 배출됐다. 민주당에선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충북 증평·진천·음성)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중구) 등 2명, 국민의당에선 비례대표 후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 출신이다. 헌정 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탄생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순위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당선인이다. 1992년생, 올해 28세다.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록은 갈아치웠지만 ‘헌정 사상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은 못 깼다. 서울 강남갑에선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2016년 탈북한 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는 ‘첫 탈북민 출신 지역구 의원의 탄생’이다. 경기 의정부갑에선 민주당 ‘영입인재 5호’ 오영환 당선인이 ‘첫 소방관 출신 의원’이라는 기록을 냈다. ‘4부자 국회의원 진기록’도 눈길을 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당선돼 김 전 대통령(6선)과 장남인 고(故) 김홍일 전 의원(3선), 차남 김홍업 전 의원(초선)에 이어 4부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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