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뒤 영어몰입 교육-혁신도시 재검토-중고교 우열반 편성 등 몇몇 국가정책이 여론의 몰매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선이후 여당으로 탈바꿈한 한나라당에서도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지탄을 받았다”면서 한숨을 쉰다.
공전된 대부분의 정책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간다. 영어 몰입교육도 일제 치하에서 창씨개명 등 한글 말살정책의 핍박을 받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광복 후 배타적 보수주의로 흘러왔던 언어교육 흐름을 혁명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당연히 영어교육은 실용적인 회화보다 독해와 문법 위주의 교육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도 외국인들과 한마디 상담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였다. 영어몰입교육은 정말 실용적 처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면서 여론의 집중타를 맞았고 국무총리나 교육과기부장관, 비례 국회의원 앞선 번호로 물망에 오르던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낙마를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정책 실패의 첫 실례로 꼽힌다.
또 나주-진주-원주 등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감사원이 주도한 ‘혁신도시 재검토’안에서 다시 한 번 여론의 폭격을 당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책 보완’으로 큰 불을 껐지만 전국 여론은 뒤집힌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도시 안은 수도권에 치우친 도시발전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 지방 14개 도시에 국가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꼼꼼히 살펴보면 업무 효율성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말꼬리를 잡혀 온 정부 여당은 크게 당혹해 황급히 발을 빼면서 수습하기에 바빴다. 대운하 추진계획이 정책 설명 부족으로 18대 총선에서 집중타를 맞으면서 추진 순위에서 크게 밀리면서 이어진 후속타에 덜미까지 잡힌 것이다. 교육자율화 추진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던 중-고교 우열반 편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우열반 편성 문제는 중-고교 평준화 정책과 맞물려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학업 성취도가 크게 다른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 앉혀놓고 수업 진척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맞다. 영어와 수학 등 부분적으로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열반 편성 추진은 절실한 정책이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열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외국어-과기고 등 특목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열구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불가피한 실정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평준화된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에 반발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차라리 중-고교 입시의 합리적인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중-고교 관련 인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신 성적과 개인 적성, 참고 자료 등을 활용해서 중-고교를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익을 위해 능력과 소양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가르쳐서 궁극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게 하자는 해결방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경제발전’과 ‘국민 섬기기’ 등 야심찬 공약을 내걸어 놓고 초기 정책추진 실패와 인사추천 과정의 공전 등에 부딪쳐 크게 당황한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여소야대’의 국회반대로 빛이 바래 버렸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국가정책이 국민 지향적으로 추진되지 않은데 공전의 원인이 있다.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실행단계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바로 이 점을 소홀히 했다.
국가지도자는 큰 귀를 열어야 한다. 정책을 추진 할 때에는 충분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거쳐야 한다.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수용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