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엄중히 표명했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유 장관은 "일본측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금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일본측에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보도와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해왔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주일대사에게 훈령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정부측과 접촉해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향후 정부의 대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비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체결한 한미FTA가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면서 "한미FTA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17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그는 "최근 한미,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미국 실무진 방북시 북측의 신고보충자료 제출 등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제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3단계 과정인 핵폐기 단계 이행계획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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