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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영혼탈곡기’ 조국 지명은 선전포고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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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민주평화도 일제히 포문... 민주·정의는 환영 입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전포고 개각’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해 ‘영혼탈곡기’라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 전 수석 임명은 신독재 완성으로서의 검찰의 도구화(가 목적)”이라며 “조 전 수석이 그간 추진한 공수처법은 제2의 검찰, ‘청와대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다. 결국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임명 강행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변인단도 한 목소리로 조 후보자 지명을 성토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은 법전보다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며 “남에게는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 참여 교수) 손가락질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engagement. 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 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 나올 필요 없다고 설파한 인물”이라고 ‘내로남불’ 논란을 특히 문제시했다.

다른 야당도 분위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문책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선무당 조국을 기용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내정한 건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국정철학,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 인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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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자동차 부품도 철강 50% 관세 부과…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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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경축식”에서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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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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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