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여·야가 '개헌'의 이념과 시행 시기를 놓고 이전투구 양상을 띄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연내처리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헌을 국가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헌관련 가짜뉴스로 색깔론을 동원한 얄팍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의 현격한 시각차는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평 대결에서 확인된다.
개헌 - 6월인가, 연내처리인가
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요청드린다.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으로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6월 국민개헌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있어서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과 활동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내 개헌안을 확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개헌의 시기는 6월이고 개헌의 방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며 그 핵심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이 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백년지대계인 개헌이 국회패싱, 민의패싱의 '문재인개헌'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이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국민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런 개헌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헌을 두고 '국회패싱·민의패싱의 개헌'이라고 규정하면서 개헌안의 연내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개헌 시기'에 대해 분명한 편차가 감지된다.
사회주의 추구인가, 가짜뉴스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양당은 '개헌'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에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경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수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자문위의 초안이 가짜뉴스라는 말이냐"며 "많은 국민과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개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 저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닌 척 하며 발버둥을 칠게 아니라 자문위의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자문위를 앞세워 국민 앞에 가면을 쓰지 말고 민주당이 꿈꾸는 나라가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세상’, ‘자유민주질서가 싫은 나라’, ‘자유시장경제는 싫고, 사회적 경제를 국가 경제체제로 추구’, ‘계획경제를 추진’, ‘개헌은 국가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앞서 전날 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전날 현근택 부대변인은 "어제(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안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점은 SNS에서 퍼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이라는 뉴스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균등분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를 등재하고, 인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없이 인민재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개헌자문위는 편향적?
이런 가운데, '개헌 자문위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 자문위의 월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자문위가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청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그는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이미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조차 자문위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에 부여된 고유의 역할을 넘어 입법권에까지 개입하려는 월권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자문위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2일 이행자 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에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에는 기간제 및 파견제의 사실상 금지, 원칙적 정리해고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헌법이 아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야당의 이 같은 국회자문위에 대해 맹공에 대해 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회 자문위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개헌특위를 자문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매우 부도덕한 정략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국회 자문위가 그런 개헌안을 냈다면 자당 소속의 개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하고 논평을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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