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0.7℃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7.2℃
  • 구름조금부산 12.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6.5℃
  • 흐림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내놔라시민행동, 국정원개혁위 '활동시한 연장' 촉구

URL복사

"불법사찰 정보 공개 및 정보 파기 기준과 방법 정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8일 시민단체 '내놔라시민행동'은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곽노현, 이요상 씨를 상임공동대표로 하고 전문갑 사무처장, 이을재 전교조부위원장 및 

송경동 문체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총괄간사가 주축인 시민단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정원개혁위는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와 열망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를 불법 수집해 왔으며 이는 직권남용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국정원은 그간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해온 불법사찰정보파일에 대해 사용 봉인을 하고 7,8국을 폐쇄해 불법국민사찰 중단 의지를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정원이 이미 사용을 봉인한 방대한 불법사찰 파일정보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즉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개 삭제, 파기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놔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4조(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의 법 적용제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판례 모두에 어긋나므로 국정원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FBI 등 선진국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원칙과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정원이 그동안 불법사찰 해왔던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그것을 공개적으로 파기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들 스스로도 "정보공개 시한이 12일까지로 촉박하므로 시한 내에 정보공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렇다면 유감 표시 및 최소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라도 정보 공개를 해서 법 준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개혁위가 '오는 18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마감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들은 강

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노조활동 사찰 및 노조파괴공작 ▲4대강 반대운동 제압활동 ▲진보교육감 불

법사찰 ▲총선과 지선 등 선거개입 ▲사법부 사찰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완료되고 불법사찰 파일의 처리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정원 개혁위가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9일 1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오늘 36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앞

으로도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