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인 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절 특사'는 실제 결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할지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평은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지사는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정조준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가 속해 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됐다"며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당시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평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돼야 한다"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구속되어 아직 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무리로 "특히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인사들에 대해 사면권이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때의 청와대의 반응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여름 광복절 특사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와대가 이번 성탄절 특사 관련 언급에서는 "결정된 바 없고,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준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