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당의 '연대 범위'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을 내고 양당의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 발표문에서 양당은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및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함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들은 방송법·특별감찰관법·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채용절차 공정화법(일명, ‘부정채용 금지법’)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예산 심사방향에서도 공조하기로 양당은 뜻을 모았다.
양당은 "예산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당은 다음의 5대 예산 심사방향을 가지고 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①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②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④ 안보 예산 재편성
⑤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이어서 양당은 "이런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