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전세계의 깊은 관심 속에 태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를 발표했다. 향후 집권 5년간 중점 전략으로는 21개, 국정과제로는 1백92개를 각각 선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를 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잘 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시장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 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5대 전략과 4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세 추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가 2대 핵심과제이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대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전략적 규제 개혁, 7%성장과 3백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한다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 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등 5대 전략을 세우고 4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 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 4개를 선정했다. 또 나들섬 구상 추진과 동북아 신협력 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중점과제 3개와 동북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남북 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다변화하고 대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 ‘인재대국’을 건설한다는 지표 아래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 한국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 3대 전략과 18대 과제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을 추진한다.
‘능동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복지 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 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42개 과제를 제시했다. 평생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섬기는 정부’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을 잘하는 정부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는△예산 절감과 공공기관의 혁신△국민편의 원스톱서비스 △창조적 광역 발전과 실질적 지방 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을 4대 전략 목표로 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와 과제를 보면 조목조목 잘 정리 되어 있다. 실제 추진만 된다면 진정한 ‘국리민복’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수행 주축 세력이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이명박 특유의 실용정부 색깔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날 우리는 정부 요로에 많은 학자들이 중용돼 온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많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은 정부조직 개편문제와 영어 교육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경제살리기다. 투자확대와 감세추진은 모두 구미 당기는 정책이다. 그러나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세금이 줄어들면 어느 곳에 피가 도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좀더 역동적인 경제피드백(Feed-back)시스템이 꼭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