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

홍종학 논란, "코드인사" VS. "대표적 경제통·정책통"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서 유능한 경제학자"
자유한국당 "보훈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 지명"
국민의당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폴리페서형 정치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조각(組閣) 퍼즐의 완성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드러나자 야당들은 일제히 반대를 표명했고 여당은 적임자라고 비호하고 나섰다.


24일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에 대해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인사 못해서 마무리짓는 와중에 기업 벤처 경험 없는 친문 정치인으로 낙착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식견 아닌 사람이 인사됐고 보훈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홍종학 후보자는 작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면허법으로 1조원 넘게 손실 일으켰다. 2000명 면세점 직원 실직의 엉터리 규제 장본인이라고 지적받고 있다"며 "중소 벤처기업에 활력넣고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정해나가겠다"고 별렀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 포함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 시민단체 출신이다. 국무위원 18명 중 관료출신이 1~2명인 것"이라며 "보훈 나홀로 코드인사 이 정부 인사실패 인사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드시 책임 추궁하고 진상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서서 거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정자 홍종학 후보자 걱정스럽다"고 포문을 연 후 "우리 경제팀 구성 현황을 보면 산업부장관, 산업부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기 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탈원전 올인하다가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상황을 맞닥드린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활력을 증진시켜야 할 마당에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나서지 않을까 많은 기업이 우려한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되셨는데 이번 인사 역시 본 인사 나홀로 인사 캠프인다.


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에 전문가 기업인 출신에서 어려워서 의원 출신 통과으로용 고른 것 같은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 전혀 모르고 벤처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지금 중요한 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어려운 상황 난제들 꼬여있는 상황에 홍종학 후보자가 적임인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코드인사요, 보훈인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전날 국민의당의 논평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전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이라며 "친문핵심, 보은 등 그 동안의 인사에서 비난받아 온 인사유형들이 총망라된 분인 듯해서 실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논평은 "국민의당은 지난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과 현장경험만 충족되면 신속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폴리페서형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라니, 대통령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홍 후보자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야당들의 이런 흐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흐름을 보였다.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며 "일부 야당에서 현장실무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은 저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실핏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현장에서 빛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종학 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거쳐서 19대 국회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