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7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노트북 겉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스티커를 일제히 부착하고 국정감사장에는 고인(故人)을 추모하는 상징인 국화꽃을 들여놓는 풍경을 연출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회의실앞에는 MBC노조원들이 몰려와서 ‘고영주 퇴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해명 요구로 인해 국정감사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시사뉴스>는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벌어진 파행 사태의 본질을 진단해봤다.
노트북 피켓과 국화꽃이 등장한 국감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소란 끝에 정회를 겪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구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노트북을 선 보이면서 이와 함께 국정감사장에 커다란 국화꽃을 배치해 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노트북 겉면에 씌여진 스티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언론에 노출해 소정의 목적은 달성 했으니 피켓을 떼고 국감을 시작하자"며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항의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정회를 선언한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피켓을 문제삼아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소수정당의 국감 참여권을 뺏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하자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로 비폭력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뿐이다. 국감 진행에 전혀 진행이 없다"며 "여야가 뒤바뀐 오래 전에 경험했던 일"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야 간 논의가 격화되자 이 위원장은 간사단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의 노트북을 덮고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피켓시위에 대한 가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내면을 보면 결국 정권을 빼앗긴 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과 그로 인한 흠집내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고 견해를 피력했다.
MBC노조원들의 ‘고영주 퇴진’ 시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는 MBC노조원들이 ‘고영주 퇴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위에 따른 불똥이 여야의원들간의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MBC노조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들 사이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장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국회 경위들에 의해 해산됐지만, 이 사건은 여야 의원들 간의 논란으로 비화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안은 물론, 국회 경내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외부인이 시위할 수 없고, 정문에서 1인 피켓만 가능하다"며 "엄연히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현장에 외부인이 불법시위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김성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온 것이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피켓시위를 벌인 것 같다"며 "법을 어긴 이같은 행동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니 언론노조도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김성수 의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상임위가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MBC노조원들이 과방위 국감장 앞에서 ‘고영주 퇴진’ 시위를 벌인 것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실상 MBC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MBC 방송 파행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불만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국감 지연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인해 1시간 가량 본 질의가 지연됐다.
이날 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관련 기사가 보도됐는데 검찰 수사 중인 자료가 어떻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가 있을 수 있나. 동료 의원이면 최소한 저에게 확인은 해야할 것인데 도리가 아니다”며 포문을 연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동료 의원의 이름이 채용 문제와 관련해 거론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이 일이 제가 해명해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강원랜드가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던 자료를 강원랜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김 의원에 맞섰다.
이 문제는 ‘강원도 출신·자유한국당’이라는 2개의 고리로 해석된다는 시각이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성동(강원 강릉)·염동열(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 등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