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네이버'와 '이해진(네이버 이사)'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해진"으로 불리워지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의 '국감 불출석 문제'에서부터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정무위 국정감사장은 마치 네이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해진의 국감 불출석 질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진 이사가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채류를 하고 있다”며 “말로는 전문 경영인이고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총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이해진 이사를 부르기로 했는데 그가 보이는 태도는 심히 옳지 않다”며 “8월말 해외 출장을 가서 국감 증인 회피를 외유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진 등기 이사를 반드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부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정태옥 의원도 "네이버는 준대기업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이해진 의장은 과방위,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지난 8월)는 공정위에 직접 찾아가서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하는 과방위,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불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가며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올해 2~3월에 실시한 '인터넷 포털 불공정거래 기업개선 실태조사'를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1.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전체 응답자 72.3%가 포털 검색어 광고 부당응답
2.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체 응답자의 35.4%가 불공정한 검색광고 시스템 응답
3. 인터넷 포털 광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허위 불공정 규제없음 36.2% 응답
4. 검색광고에 대한 포털의 불공정한 처우는? → 50.5%가 검색순위 관련 응답
5.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어떤 부당거래사례를 겪은 적이 있는지? → 광고대행사횡포,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
이어서 그는 "현재 국내 11조원의 광고시장 중 네이버가 3조 이상을 독식하고 있으며, 월 광고비 50만원 이하의 광고주가 83%로써 수백만의 소상공인이 검색광고비를 포털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광고시장 11조 중 3조를 싹쓸이 하는 것은 많은 언론사, 잡지사, 동네 소규모 광고사 등 광고를 받아야 할 곳이 못 받고, 소상공인의 경우 광고효과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거대하게 형성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 "소상공인의 과도한 경비 지출 유발"
또한 정의원은 <시사뉴스>가 앞서 보도한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의 문제점(연속기획① ‘골목장사꾼?’ 네이버, 서민에 강림하시다 2017.8.7 온라인판 보도)도 지적했다.
"현재 키워드 검색의 노출방식은 입찰경쟁방식으로 이뤄져 클릭당 단가율이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꽃배달, 피자 등 생활키워드는 클릭당 몇 천원에서부터, 흥신소, 대출 등은 몇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클릭비용을 소상공인들이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네이버 한 곳에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의 이용량이 집중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로 중소IT기업 고사 ▲공정위 시정명령 회피 꼼수 ▲브랜드 검색광고 낙전수입 챙기기 ▲검색어 조작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 등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의 '네이버 지배구조' 비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이날 "2014년 4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자산규모가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업과 그 계열사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음이 기저에 깔려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채 의원은 "네이버는 2014년 9월 NHN엔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를 선언했지만 당시 이준호 NHN엔터 대표는 네이버 주식을 2.6%, 이해진 의장은 1% 보유해 금융위원회에 공동보유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시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외관상으론 인적 분할 했고 기업 간 지분 정리가 끝난 듯 보이지만 이해진 의장과 이준호 대표가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 못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채 의원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를 압박했다.
"2014년 사업보고서 상 네이버와 NHN엔터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4조9660억원으로 5조원이 안되지만, 당시 종속회사가 아니었던 계열사 12개가 있었다"며 "12개 계열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합계가 1000억원이 넘는데, 만약 2014년 말에 자산합계가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5조원을 넘는다"고 제시했다.
채 의원은 "2016년 초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아닌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신청하면서, 이해진 의장이 별도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이 가진 회사도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계열사 중 1개는 개인이 100% 가진 회사이고 2개는 친족이 가진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가 지난 3년 간 부영의 사례처럼 자료를 허위제출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NHN엔터 자산까지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 검토해 말씀 드리겠다"면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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