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지난해 학교급식 거래실적이 2조 6천446억에 이르는 가운데, 온라인 부정 입찰을 노린 ‘유령업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학교급식 거래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1조 2,897억이었던 거래 실적은 3년 만에 105% 증가해 지난해 2조 6,446억을 기록했다. [표1]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와 납품업체는 매년 늘고 있다. 참여 학교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뛰어 각각 10,282개소, 8,467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초중교의 88%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aT의 학교급식전달조달시스템은 학교급식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입찰과 계약으로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내고 과징금 3억 원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에서도 불공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aT의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유령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납품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박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에는 49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51건에 달한다. [표2]
지난 4월에는 충주에서 부인,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낙찰확률을 높여 130억 원대의 식재료를 학교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한 급식업자가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 원대의 학교급식을 낙찰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aT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공급업체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2차 현장심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aT는 모든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작업장 청결, 운반 차량 구비여부,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을 내린다. 그러나 현장심사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노리는‘유령업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급식식재료 시장은 3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입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