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진보·보수 색채 드러낸 환노위 국감

URL복사

與, "근로시간 단축 조기정착, 휴일·연장 근로수당 추가해야"
野, "최저임금 상승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환노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각기 진보와 보수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유예 기간을 주자며 여기에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는 1년과 3년,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 휴일 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최저 시급 1만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폭이 16%의 큰 폭의 인상인 만큼,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임금 지급 방법 변경,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한 무력화 방법이 사용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빈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좋은 의도지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