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건설노동자 체불임금과 관련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직불제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직불제 전면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9월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 사상최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한 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았고, 정부와 지자체등이 집중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전달인 8월 대비 115억 원이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가 9월 11일~9월 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체불예방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매년 추석 명정을 앞두고 2~3주간 기간을 정해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불예방 집중점검 등을 통해서 추석명절에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줄이겠다고 늘 약속해왔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 대비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었다.
'지난 시기와 달리 특이하게 올해만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지만, 올해 대책기간이 거의 9월 한 달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체불금액이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점과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진단이다.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체불예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또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체불액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인 약 1조 3천 5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