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사건' 일파만파

URL복사

임종석 "朴에 보고한 시점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
민주당 "박 정부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 기망했다.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
국민의당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보고를 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이어 국회 정론관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억울하게 숨진 수 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이 단순히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않고 국회에서의 위증 사건 및 현재 한국당 의원까지 포괄하는 정치쟁점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박 전 정부를 질타했다.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서 그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며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시간이 9시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당이 논평 말미에 "국민의당은 권력제도 개편, 국민안전 시스템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단순히 논평을 내는 것에만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