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방침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슈퍼리치 증세의 성격을 ‘노블리스 오블리쥬’('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시각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를 징벌적 증세로 보고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야당의 반격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 이것에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총소비나 총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용도 감축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해외 이전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시각이라 눈길을 끌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초대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이 유보금으로만 쌓아놓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재원이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재원이나,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재원 등의 용도로 쓰면,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었다.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복안에 대해 야당은 그런 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인식은 또 다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전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맹폭했다.
추 대표의 발언이 있던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과세하고, 소득세 면세자 810만명을 비롯한 나머지는 국민은 한 푼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계층 갈등과 이를 주장하는 그들 특유의 갈라치기,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