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항공우주산업 개발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찾기’가 분주하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핵심 기술을 확보, 국가위상 제고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흐름이다.
이런 인식하에 7월20일 국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조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푸트론(Futron)사의 우주 경쟁력 평가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등 항공우주 분야 선진국들에 이어 우리나라가 8위를 차지했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의 1/6, 러시아의 1/14, 일본의 1/2, 중국의 1/1.2에 불과하지만 적은 투자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허환일 교수가 밝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투자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투자금액은 1993년 약 22억원에서 2016년 약7천260억원으로 약 327배 증가했다.
이처럼 표면적인 투자액 증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투자액은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2014년 기준)은 2.9%에 불과해 선진국들의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6.58% 프랑스가 10.39%, 일본이 6.17%인 것과 대비된다.
비록 2016년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정부 R&D대비 3.8%로 상승했어도 선진국들의 투자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세계 정부예산과 비교했을 때, 민수 부문에서 2014년 우리나라 우주예산은 459백만 달러로 브라질 수준이었고 미국 예산과 대비해서는 약 1/42 수준임을 보여준다.
허 교수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3년~2040년)을 소개하면서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 예산 비중의 지속 확대를 역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달 탐사선 개발사업’ 예산을 보면 ‘달 탐사 및 달 과학연구 기술확보를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발사’의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까지이고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단계 (2016년~2018년)로 1978억원, 2단계(2018년~2020년) 537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18년에는 해외발사체를 사용하는 시험용 궤도선을, 2020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하는 궤도선/착륙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계획의 기대효과로 ▲우주탐사 능력(심우주항법, 추진기술 등) 확보 ▲국가 우주개발 기술(발사체, 위성) 수준 향상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 파급 효과(로버, 원자력 전지, 통신)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우주개발을 통해서 우주기술 확보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 계획의 무리한 일정 단축, 기술 로드맵의 수립 없는 계획 추진(2016년 말 수립)도 문제”라며 “체계적 개발 위주인 것도 문제이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주개발은 효율보다는 효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체계(System) 개발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사업범위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