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부개혁의 역사’라고 부를 만큼 모든 정부는 출범 초기에 행정조직에 칼을 댔다. 집권세력의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그 나름 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면 예외 없이 다시 정부개혁론이 힘을 받는다.
MB정부는 18개 부처를 14개 부처와 총리실을 축소하고, 청와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리하는 안을 내놨다. 외형적으로 큰 폭의 수술이다. 통일부와 여성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국민여론은 긍정적이다. 국회논의과정을 통해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큰 틀은 잡힌 셈이다.
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행정조직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터라, 일단 이런 행정개혁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정부개혁 기조는 ‘작은’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전면적인 행정개혁에 작은 행정조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작은 정부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인수위의 ‘작은 정부론’은 주로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는 중복기능과 복잡한 다층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안의 특징이 경제부처의 기능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거나 외형적인 부처통합으로 전면적인 행정개혁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이 행정조직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나라살림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각종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도 국가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 비효율과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의 팽창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중앙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관료조직을 키워 덩치만 커졌을 뿐, 삶과 생산의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되풀이한 탓이다. 노무현 정부가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 요란하게 정부혁신을 떠들었지만, 오히려 관료조직만 비대해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개혁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MB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행정개혁을 하려면, 첫째 2008년의 국민생활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원과 예산의 비효율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셋째 군림하고 통제하는 행정이 아니라 봉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후속작업을 지켜봐야겠지만 외형적인 부처축소에 치중하고 기능재구축이나 인원, 예산의 문제나 서비스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통일부나 여성부의 문제도 부처축소가 아닌 기능재편 차원에서 보면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에서 대북문제만큼 중요한 기능이 없으므로 전문적 기능을 어떻게 살려가겠다는 것인지, 또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양성평등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여성위원회 같은 기구가 작동돼야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에서 필수적인 고용 복지 보건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서비스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 주거 건설 교통문제가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행정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원, 예산이나 서비스조직으로의 환골탈태는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는 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고, 임기초반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인수위안도 겉돌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대폭 보강하지 않으면 부처를 줄였다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울지 모른다. 중앙과 지방의 중복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해서 약 30조원의 예산을 만들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양극화를 완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행정개혁은 언제쯤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