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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받은 반찬?… 가맹사업자 속인 본죽 ‘과징금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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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이 소고기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제품이라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4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러나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면서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해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는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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