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그동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사회 제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위반 여부 검토를 직접 거론해, 사드 보복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4750억원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마련했고 수출 애로기업 상담·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등 다각적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황이 우리 경제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對)중국 투자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