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의 재정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의 영향으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담자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위기가 닥친 사회보험 등을 중심으로 재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 인상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7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적자 돌입과 적립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된 위기… 속도 빨라져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예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적자로 전환돼 202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중기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보다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전망에서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기전망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적자로 전환됐다. 적립금 소진 시기도 불과 3년을 남겨두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연평균 급여지출 증가율을 보면 건강보험이 8.7%, 장기요양보험은 9.3%에 달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년보다 12.5% 증가한 가운데, 65세이상의 진료비는 25조187억원으로 전년 21조8023억원 대비 14.8% 증가했다. 65세이상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7%로, 전년 37.6%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70세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8863원으로 집계돼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감소에도 보장금액 확대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1인당 급여비는 2016년 95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까지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 마이너스로 전환돼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수급자수는 2016년 531만명에서 2025년 612만명으로 약 80만명 증가하고, 1인당 수급액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2%에 달한다. 4대 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재해보험만이 재해율 감소 등으로 흑자 재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년 후면 노인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
4대 연금은 4대 보험보다는 중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 국민연금은 당기 흑자 규모가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적립금은 2025년 10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4대 연금도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흑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956~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내 모두 수급자로 진입해,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2016년 413만명에서 2025년 64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38%에서 46%로 증가해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기준 1인당 수급액도 2016년 48만원에서 2025년 68만원으로 42% 증가하며,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0.7%에 달할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결국 보험요율 인상?
이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재정 위험이 높은 사회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재정추계 결과 발표 당시 송 차관은 “이들 3개 보험에 대해서는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5월 이들 보험에 대해 담당 부처와 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기추계의 경우 정책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추세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담당 부처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6월에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험료 조정,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보험의 적자 돌입과 고갈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요율 인상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대 연금의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중 70년 단위의 통합 장기추계 작업에 돌입해 급여·수입·재정수지에 대한 예측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적정 부담률과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립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