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25%로 인하한 후 8개월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트럼프노믹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통위 내부에서는 실물경기를 보완화기 위해 통화정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경기 부진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물가 상승세는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 변경에 부담도 큰 상황이다.
1분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소비가 꺼지는 것을 보면 (1분기 성장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 정도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점은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 스탠스로 해석되고 있다. 연준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1300조원을 넘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했다. 2015년 말(1203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41조2000억원(11.7%) 늘어난 규모다.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운용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조사한 ‘2017년 2월 채권시장지표’를 보면 응답자 100명 중 99명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과 통화 정책 스탠스가 차별화되면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 정책을 움직일 만한 동인은 많지 않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