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 있다”

URL복사

감사원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시행령 적법…우선 편성해야”
“예산 미편성 11개 교육청 중 9곳은 예산 전액편성 가능”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예산 부담의 법적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주체를 교육청으로 규정한 관련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어 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시행령 적법…우선 편성해야”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률자문 결과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에서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다는 법 체계상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법률자문 7곳 중 5곳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또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행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같이 판단한 곳은 7곳 중 6곳이었다.

◆“예산 미편성 11개 교육청 중 9곳은 예산 전액편성 가능”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교육청은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곳이다.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은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1개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지자체전입금 등의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시설비 등에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경기·서울·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제주·전남 등 9개 교육청은 활용 가능한 예산이 1조8,877억원으로 부족액(1조4,628억원)보다 많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경기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등 활용 가능한 추가 세입 5,823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375억원 등을 감안하면 5,693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추가 세입 3,090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1개 교육청 모두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활용가능액이 860억원으로 예산 부족액(1977억원)을 밑돌아 일부만 편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용지매입비·지방세정산분 제도 개선…누리과정 재원 활용”

감사원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매입비의 경우 전출입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13개 교육청이 시·도로부터 1999년 이후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누적액이 7,7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향후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도에 묶여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받으면 누리과정 등에 있어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보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14개 시·도가 다음연도에 전출이 가능한데도 관례적으로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거나 시기를 일정하지 않게 전출하고 있어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감에게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 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