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과 관련,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에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23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입주기업들의 영속적인 경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기업과 정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과의 인식차가 있다"며 "이러한 인식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 방법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들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며 "자금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 현재 있는 제도들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특별법 제정에는 법리적인 필요성 외에 정치적인 필요성도 내포돼 있다"며 "향후 북한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통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려고 할 때 특별법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특별 희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넓은 측면에서 이것을 특별 희생으로 본다면 충분히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우리는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잊혀지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과 함께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면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별한 조치가 내려진 만큼 대북제재의 실효적인 효과도 있어야 하겠고, 입주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문제를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입주기업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의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을 말하자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시를 기준으로 해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북한에 소재한 우리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내린 뒤 이를 모두 인수해 북한에 소재한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입주기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더라도 기업들마나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협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투자손실은 북한 당국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며 "현재와 같이 남북 통신과 통행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별기업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정부가 이를 모두 인수해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