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술과의 전쟁’ 선포…주류광고 제한 한다

URL복사

[정신건강대책]인터넷·IPTV도 주류 광고 제한…경고문구 표기 의무화도 추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앞으로 인터넷과 인터넷방송(IPTV)에서 술 광고를 접하기가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술 광고를 제한한다.

이른바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으로 불리우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술 광고 금지 매체 대상이 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마저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술 광고는 지금껏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의 역사에서만 규제 받아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상의 술을 광고해선 안 된다. 또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가 청취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타고 주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도 시도때도 없이 술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때문에 술 광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주류용기에만 표기되던 경고 문구를 술 광고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복지부는 또 술 판매 장소·숫자를 제한하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알코올 중독 노출 정도와 위험성 등을 분석해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13명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를 경험한다.

특히 외래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 수만 159만명이다.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 사회 안전을 비롯해 미래국가경쟁력 기반을 위협하는 점이다.

폭행·강도·강간·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음주 성범죄는 2005년 1만3336건에서 2011년 1만9498건으로 6년만에 46% 폭증했고, 13~20세 청소년을 타깃한 성폭행 사건도 증가 추세다.

자살과의 상관관계도 있다. 자살자의 39.7%가 사망 당시 음주 상태였고, 25.6%는 과다 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면서 "음주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해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