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는 한편 동북아 정세도 다시 한 번 태풍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형적인 도발 세트를 또다시 꺼내 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움직임 등 국제사회가 빈 틈을 보이자 이를 놓치지 않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하하고 정치군사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서방세계를 대상으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추가 도발이 예상돼 왔다. 핵실험과 핵탄두 운반능력 과시용인 미사일 발사는 한 세트이기 때문이다.
4차핵실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에 돌입했으나 북한은 추가도발을 보란 듯이 감행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치밀하게 계산한 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은 뻔한 수순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감행될 핵실험은 '수소탄 시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중국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존과 같은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대미협상용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국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이제는 중국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중 긴장 역시 더욱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