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등이다. 러시아 선박으로는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양숙 여사 등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15주기 슬로건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추도식에는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이 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공화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2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과 행정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선진도시처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수도권이 커지는 만큼 지방도 메가시티로 광역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는 용기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 통합 500만 메가시티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을 위해 지방 스스로가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7:3 구도에서 6:4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려서 세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석준 의원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6회 국회 동심한마당이 개최된다. 2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동심으로 하나되는 축제인 국회 동심한마당이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으로 16회째를 맡고 있는 국회동심한마당은 ▲ 개회식 (10시) 육사 군악대 공연 (VICTON 강승식, WOODZ 조승연, N.Flying 차훈, 드럼라인 공연) ▲ 국방부 전통 의장대, 여군 의장대 ▲EBS 인기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 ▲풍선아트 ▲종이접기 ▲보드게임 ▲건강체험터 ▲119 안전체험 ▲전래놀이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전통 공예체험 ▲AR체험 ▲세계문화체험 ▲다문화음식체험, 떡·솜사탕 시식 ▲스티커사진, 티볼, 테니스, 태권도 체험 ▲우쿨렐레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회 동심한마당은 많은 기관, 기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사)콘텐츠미래융합포럼, (사)콘텐츠경영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라인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이자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이 발제를 맡으며,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강요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초반 대응 미흡 문제를 짚고, 향후 정부의 역할 및 IT산업의 글로벌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초저출생, 중동발 안보 불안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의 선도에 서있는 나라들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층간 국가 간 격차를 방치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특검법 등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당원권 강화 방안'을 토론한다.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후폭풍으로 당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당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에선 당원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중도층 이탈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 "당 체제 정비와 법률적인 현안들을 포괄하는 주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데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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