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주목된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인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태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및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라 명시했다. 한-UAE 정상회의를 마친 뒤 30일 발표한 한-UAE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랍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CEPA로 향후 아랍권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여타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4대 핵심 분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이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방문 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과 양국관계를 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AI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UAE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투자에서 UAE가 60억달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원유비축량을 추가하기로 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특별함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대해 "1년4개월간 상호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와 관련해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재건 방향으로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신임 대표가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인 권 신임 대표는 해직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의당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패배가 쓰라리다고 해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년 여름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을 때, 당의 반응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며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5년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었던 대선 민심이,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의 쓰나미로 분출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통스러운 성찰-혁신-재건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며 아무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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