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권리당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룰을 8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이 투표에 참여(77.4%)했고, 이중 찬성은 404명(92.2%), 반대는 34명(7.8%)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을 정했다. 전준위는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50%와 25%로 줄였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높이고, 대의원 비중은 30%에서 14%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중은 19.9대 1이 됐다. 특례가 없다면 이번 개정 룰은 다음 전대 때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을 만들었다. 또 현행 당헌(25조5항·67조5항)에 따라 전당대회 룰 개정 시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우리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4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북러 관계가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올해 미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확장억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됐다. 총선 결과에 따른 여야의 풍경이 대조적이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을 걱정할 정도로 평온하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원내와 중앙당·시도당을 아우르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추인하는 전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면, 총선 패배의 자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은 ‘친윤-반윤’ 구도로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지도부간의 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명비어천가(明飛御天歌) 민주당 총선 승리 이후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에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힘으로 윽박질러 사실상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2특검(채해병·김건희 여사) 4국조(채해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유전개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입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원희룡, 한동훈 후보간 공방이 4.10총선 공천 논란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원 후보는 7일 당권 경쟁자인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총선 당시 가족과 당의 공천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원 후보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해당 주장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며 "제 가족 누가, 어떤 후보의 공천에, 어떤 논의나 관여 비슷한 거라도 했다는 것인지 밝혀라.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사 구분을 중요한 인생철학으로 삼고 살아왔다"며 "이런 구태를 버리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만 보고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캠프에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는 가족, 인척은 물론 사적인 관계자 누구와도 공천 논의를 한 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원 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당 대표 후보는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 순서대로 연설을 진행한다. 후보자별 연설 시간은 8분이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함운경·김재원·김형대·장동혁·박정훈·이상규·김민전·인요한·박용찬 후보 순서대로 각 5분간 연설을 한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은희·김정식·진종오·박상현 후보 순으로 각 5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으로 총 5차례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본경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20일 실시한다.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6.0%, 민주당은 38.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고, 민주당은 4.1％p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 조사부터 큰 격차 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9%였고, 이어 개혁신당(3.8%), 새로운미래(1.8%),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방송법, 채상병 특검 등을 놓고 양당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1987년 이후 첫 개원식 파행을 기록한 한편, 가열화 된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면서 각당 지지세 결집 양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강제 종료 이후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36%대 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경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미국 방문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11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했다. 김 1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보보호 학계·기업·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사건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입법·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라며 “북한정권이 최근 5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상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치안, 국방까지 모두 전산화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마저 무력화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해킹 대비태세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 깊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됐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취임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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