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천시 설봉공원 현충탑과 이천호국원에서 거행됐다. 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이천시 설봉공원과 이천호국원에서 각각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먼저 이천시 설봉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이천시 보훈단체장 및 보훈 유가족과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념식 후에는 현충탑 옆에 마련된 순직소방관 추모 동상에서 별도의 참배 행사도 가졌다. 이어 이천호국원에서 거행된 추념식은 송석준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빈과 보훈 유가족, 학생 대표들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현직 제복 근무자들이 참석했으며, 나라사랑 콘서트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추념식 이후에는 이천시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훈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석준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공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원 구성, 법안 처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말 비공개 만찬을 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고 공동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무실장 채널을 통해 공동의 법안과 정책 내용을 협의하고 처리 순서도 조율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주요 입법 사안과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양당의 연대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성사돼 관심을 끌었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구당(지역당) 부활'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오전 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자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관례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지난 5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장 주재 회동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 이 출범했다 .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비상 ( 非常 ) 상황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겠다" 고 강조했다. 오늘 (5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에 참여한 의원 14인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 이지만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며 "G7 을 지향한다며 탈석탄은커녕 올해 가동을 시작한 삼척석탄발전소는 2053 년까지 가동 예정이고 ,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 최근 정부의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동해 석유 · 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11 차 전기본에서 2030 년에도 발전량의 45% 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며,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은 5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권 국립의대의 순천대학교 유치를 촉구하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가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절차를 진행하자,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향엽·김문수·조계원·주철현 국회의원은 먼저, “전남 동부권의 3개 시와 6개 군에만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며,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 8천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의 경제적 위상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청 등 행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5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우선 지정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 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서구 병)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내정된 만큼 통과까지 잘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검단과 관련된 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보람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검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7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공대위는 이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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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