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 국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년창업가협회, 국가경영연구원, 위더스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약 100여 명의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들이 참여한다.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자리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방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도전 사례발표, 공공기관 협력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착 및 확대, 청년창업활성화 우수기관 포상제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보다 자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10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잇달아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80%, 민심 20% 반영으로 확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전국위·전국위는 각각 이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개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룰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10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3·8 전당대회 직전 만들어져 김기현 지도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김기현 지도부가 당시 강서 보궐선거 패배에 따라 1년도 채 안 돼 무너지면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황우여 비대위가 '당원 70%, 민심 30%'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원내 반발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당원 80%, 민심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당권 도전의지를 굳히면서 '한동훈 대세론'에 맞설 대항마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나 의원은 이르면 주말 직전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여권 안팎에서는 나 의원이 최근 당 내외 인사들에게 출마 결심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나 의원과 가까운 당 인사는 “출마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 의원은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전대 준비를 위한 실무 작업을 하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나 의원이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며칠 됐다. 가까운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며 "친윤·비윤 안 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의원 측은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주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다른 당권주자들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악수를 하며 포옹을 한 뒤 전용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평양 시내에는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걸렸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식 회담을 한 뒤 관저 산책과 일대일 회담을 이어간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발표한다. 타스 통신은 두 정상이 최소 9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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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