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담당관에 임명하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감찰 업무를 맡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의원직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개원 첫날 발의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날을 세우고 있다. [Q1] 국회 첫 입성 소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는? 벌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어색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지원했던 법사위 위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Q2]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 경제, 안보, 물가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있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은 하루빨리 민생이 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2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적용할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초선·당직자들과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당내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참석해 당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당 초선 의원들의 첫 공부모임에 참석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해당 공부모임은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해당 헌법 조문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민의힘 당사 미화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클로징 자막이다. 일본 제국주의 앞에 나라 주권이 풍전등화이던 시절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의병활동을 그려 큰 인기를 얻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독립을 하고, 전쟁의 참화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격(國格)이라는 게 있다. 개인의 재력이 곧 인격이 아니듯, 국력이 바로 국격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영웅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보훈’의 의미를 일상에서 새겨야 하는 이유다. 국가보훈부 출범, 관주도 보훈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선진국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품격 있는 나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정부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칭한다. 보훈은 바로 그 ‘예의’의 핵심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한국 전쟁, 민주화 등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과, 국민에 봉사하다 순직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지지도 격차가 6주 연속 오차 범위 내에 머물며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6.2%를, 더불어민주당은 37.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0.7%, 4.8%로 뒤를 이었고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는 모두 1.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다. 국민의힘은 전주(6월 둘째 주)대비 0.3%포인트, 민주당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5%포인트 하락, 창당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층에서 4.3%포인트 상승했지만 중도층(전주대비 3.7%p↓) 지지율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9%p↑), 광주·전라 (4.9%p↑), 부산·울산·경남(1.7%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 9.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8.6%p), 부산·울산·경남(2%p↑)에서 지지율이 올랐지만 서울(2.2%p↓), 대전·세종·충청(1.8%p↓)의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을 날려 보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10시에서 이날 오전 0시 사이에 경기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 '겨울연가', 나훈아,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 단체 측은 전단을 띄우려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나타났고, 이에 장소를 옮겨서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죄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랑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사랑과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라며 "이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히 다 보고했다"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단장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한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 "안녕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전체 151건으로 전체 정보 유출 318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인 업무 과실은 116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지난해 136건으로 집계됐다.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박충권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김정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모태가 용현시장’이라면서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며 참패를 예견했지만 당이 비겁하게 침묵했고 예견된 참패를 막지 못했다. 예견된 참패에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이 조용하다”며 당이 분노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를 인용해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신이 총선 직후부터 열 차례에 거쳐 매주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그 이유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였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의 성공이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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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