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당 대표 후보는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 순서대로 연설을 진행한다. 후보자별 연설 시간은 8분이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함운경·김재원·김형대·장동혁·박정훈·이상규·김민전·인요한·박용찬 후보 순서대로 각 5분간 연설을 한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은희·김정식·진종오·박상현 후보 순으로 각 5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으로 총 5차례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본경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20일 실시한다.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6.0%, 민주당은 38.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고, 민주당은 4.1%p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 조사부터 큰 격차 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9%였고, 이어 개혁신당(3.8%), 새로운미래(1.8%),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방송법, 채상병 특검 등을 놓고 양당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1987년 이후 첫 개원식 파행을 기록한 한편, 가열화 된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면서 각당 지지세 결집 양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강제 종료 이후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36%대 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경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미국 방문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11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했다. 김 1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보보호 학계·기업·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사건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입법·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라며 “북한정권이 최근 5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상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치안, 국방까지 모두 전산화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마저 무력화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해킹 대비태세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 깊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됐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취임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설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포부를 밝히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특검법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들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야권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랫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 첫번째로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 상정 반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