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잇달아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 80%, 민심 20% 반영으로 확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전국위·전국위는 각각 이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개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룰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10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3·8 전당대회 직전 만들어져 김기현 지도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김기현 지도부가 당시 강서 보궐선거 패배에 따라 1년도 채 안 돼 무너지면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황우여 비대위가 '당원 70%, 민심 30%'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원내 반발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당원 80%, 민심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당권 도전의지를 굳히면서 '한동훈 대세론'에 맞설 대항마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나 의원은 이르면 주말 직전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여권 안팎에서는 나 의원이 최근 당 내외 인사들에게 출마 결심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나 의원과 가까운 당 인사는 “출마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 의원은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전대 준비를 위한 실무 작업을 하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나 의원이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며칠 됐다. 가까운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며 "친윤·비윤 안 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의원 측은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주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다른 당권주자들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악수를 하며 포옹을 한 뒤 전용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평양 시내에는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걸렸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식 회담을 한 뒤 관저 산책과 일대일 회담을 이어간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발표한다. 타스 통신은 두 정상이 최소 9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은 지난 17일 여러 헌정회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김용균 헌법개정소위원장, 이상수 최초 발의 추진위원장, 유인학 정책위 의장, 김충환 직전 총장, 여상규 現 사무총장, 성윤환 의원, 이시종 의원, 신명 의원, 이은영 의원, 박선영 의원, 최규성 의원, 김성호 의원, 이만우 의원, 신중식 대변인 등이다. 헌정회는 지난 1개월여 동안 서면 질의서를 통해 헌정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까지 11%가 응답을 해 줬다.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 20% 이상의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축사를 통해 그동안 취합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와 전문가, 변호사협회, 공법학회 등 다양한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시와 용인시가 상생협력을 구체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17일 개최했다. 17일 오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와 용인시는 지난해 제1차 업무협약식에서 논의된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제2차 업무협약식을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담당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벙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구간 국도·국지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이천 SK하이닉스와 용인 국가산단,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협약식을 주선했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제2차 협약식에도 참석하며 반도체산업기반 조성과 두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두 도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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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