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초선·당직자들과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당내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참석해 당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당 초선 의원들의 첫 공부모임에 참석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해당 공부모임은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해당 헌법 조문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국민의힘 당사 미화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클로징 자막이다. 일본 제국주의 앞에 나라 주권이 풍전등화이던 시절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의병활동을 그려 큰 인기를 얻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독립을 하고, 전쟁의 참화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격(國格)이라는 게 있다. 개인의 재력이 곧 인격이 아니듯, 국력이 바로 국격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영웅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보훈’의 의미를 일상에서 새겨야 하는 이유다. 국가보훈부 출범, 관주도 보훈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선진국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품격 있는 나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정부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칭한다. 보훈은 바로 그 ‘예의’의 핵심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한국 전쟁, 민주화 등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과, 국민에 봉사하다 순직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지지도 격차가 6주 연속 오차 범위 내에 머물며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6.2%를, 더불어민주당은 37.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0.7%, 4.8%로 뒤를 이었고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는 모두 1.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다. 국민의힘은 전주(6월 둘째 주)대비 0.3%포인트, 민주당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5%포인트 하락, 창당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층에서 4.3%포인트 상승했지만 중도층(전주대비 3.7%p↓) 지지율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9%p↑), 광주·전라 (4.9%p↑), 부산·울산·경남(1.7%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 9.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8.6%p), 부산·울산·경남(2%p↑)에서 지지율이 올랐지만 서울(2.2%p↓), 대전·세종·충청(1.8%p↓)의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을 날려 보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10시에서 이날 오전 0시 사이에 경기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 '겨울연가', 나훈아,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 단체 측은 전단을 띄우려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나타났고, 이에 장소를 옮겨서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죄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랑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사랑과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라며 "이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히 다 보고했다"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단장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한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 "안녕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전체 151건으로 전체 정보 유출 318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인 업무 과실은 116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지난해 136건으로 집계됐다.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박충권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김정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모태가 용현시장’이라면서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며 참패를 예견했지만 당이 비겁하게 침묵했고 예견된 참패를 막지 못했다. 예견된 참패에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이 조용하다”며 당이 분노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를 인용해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분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신이 총선 직후부터 열 차례에 거쳐 매주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그 이유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였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의 성공이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 국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년창업가협회, 국가경영연구원, 위더스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약 100여 명의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들이 참여한다.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자리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방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도전 사례발표, 공공기관 협력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착 및 확대, 청년창업활성화 우수기관 포상제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보다 자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10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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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