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다.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하여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7명이 징계를 받는 등 5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으로 나타났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10월 16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를 새로 뽑는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사유가 생긴 지역이다. 여야 각 정당이 약세 지역 후보 물색에 골몰하는 가운데 경선 방식 등을 놓고 잡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 영광과 곡성 두 곳을 전략선거구로 정한 조국혁신당은 호남 주도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승부에 나섰다. ‘호남 적자’ 경쟁에 승부수를 던진 조국 대표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 적자’ 혈투... 민주·조국혁신당 총력 체제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적자’ 경쟁에 나섰다. 영광과 곡성 두 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데, 여기서 호남의 주도권을 두고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관전포인트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다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느냐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서 호남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제3당이라는 깜짝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전국 득표율(비례대표) 24.25%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6.69%)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며 ‘협치’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기국회 초반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러다 모처럼 여야가 다짐한 민생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당장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이 취소됐다. 연금개혁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밖에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내부 전열 정비를 마친 여야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與 170개·野 165개 법안 추진... 입장차 커 곳곳 암초 국회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진행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필두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오는 9~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을 계속 진행한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일(현지시간)부터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판세는 접전 양상이다. 승패를 가름할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이 초박빙이라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판세 못지않게 두 사람의 대결은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둘은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나이, 성별, 인종, 출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후보 간 퇴로 없는 승부의 내면을 짚어봤다. 자메이카·인도계 이민자 딸... ‘최초’ 수식어 비백인 여성 정치인 해리스(59)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최초 비백인·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 타이틀에 이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미국 정가에서는 바이든이 2021년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가 2024년 대선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로 인해 해리스는 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후계자로 불렸다. 하지만 바이든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임광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이상 202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주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췄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으나, 30%대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일(9월1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긍정 29.9%, 부정 66.1%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0.3%포인트 높아졌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 34.9%(1.6%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7%(2.0%포인트↓), 인천·경기 28.4%(3.1%포인트↑), 서울 27.7%(5.4%포인트↓), 광주·전라 18.6%(1.9%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 48.7%(1.6%포인트↑), 30대 25.8%(1.4%포인트↑), 20대 25.0%(5.0%포인트↓), 40대 21.3%(2.4%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2.4%포인트 상승하면서 25.6%를 기록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5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 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 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원 ▲2022년 1조 1241억원 ▲2023년 1조 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 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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