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논문 왜곡, 처가 운영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치 세무조사 의혹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세청장 취임 시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국세청직 수행에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강 후보자는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24.06 기준).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과 서울을 오가는 3401번(이천~강남), G2100번(이천~잠실) 광역버스 운행횟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강남을 오가는 3401번 광역버스와 이천~잠실을 오가는 G2100번 광역버스 증차 및 증회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됐다고 밝혔다. 3401번은 일·공휴일 운행 횟수를 4회 증차하고 토요일에도 운행 횟수를 2회 증차하여 주말 및 공휴일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G2100번의 경우에도 평일과 토요일 운행 횟수 2회 증차, 일·공휴일에는 6회까지 늘려 혼잡시간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역버스 증차·증회 확정이 있기까지는 송석준 의원의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과 지속적인 협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이천시청 안전건설국과 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5월 23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이천시 광역교통 혼잡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 노선 증차 및 증회와 신설노선 검토를 적극 건의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송석준 의원은 “광역버스 증차·증회 확정으로 혼잡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반도 중심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7월 16일(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평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대표의원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미국에서 법학 석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동북아 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성공단 연구로 미국과 교류했던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력이 있는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제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18일 다섯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KBS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토론회에선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위주로 토론했으나 이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의혹'과 '폭력 사태 책임' 등이 불거져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화됐다. 전날 CBS 라디오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요"라고 밝혔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같은 날 서울·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하고 말 섞으려 하겠나"라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밤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준 기업인,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0년 6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날 오전 7시10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역할론을 연임 도전 명분으로 내세웠고,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당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당권 도전 계기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김지수 후보는 "제가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이슈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그리고 당의 다양성이 없다"고 답했다. 김지수 후보는 "당의 역동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가서 역동성 있고 다양한 생각을 말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도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언급했다.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 출마를) 많이 말렸고,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를 많이 격려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게 민주당이니까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되어야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큰마음으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연임 도전에 대해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정신이 팔려있다"며 "그 사이 민생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라며 "세월호 참사 혐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외부 회의 일정을 긴급 변경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 역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 지역별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 4명은 17일 '여론조성팀' 의혹, '채상병·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과 '한동훈 특검'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한동훈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한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 나 후보를 향해 "지난 3월18일 인터뷰에서는 채상병 특검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정치인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는 것에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그때는 이종섭 대사 문제로 저희가 더 이상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지금은 특검에 대해 원칙적 입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가 내놓은 (제삼자) 특검 대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법의 동의율이 비슷하다"며 "채상병 특검 (반대가)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대안을 내놓는다고 본인이 말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마지막으로 합동연설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은 정견 발표를 통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당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지난 8일 광주 합동연설회 이후 부산·대구·천안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연설회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타 후보들의 공세 역시 이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한 후보와 줄곧 난타전을 이어온 원희룡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 직전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찬성 입장을 재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 후보와 한 후보간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 연설 중 일부 참관인들이 '배신자'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과 당직자에게 제지당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회장 출입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보당은 지난 16일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이경민 공동대표가 폭염‧폭우 속 동자동 쪽방촌 현장 점검과 주민들과의 간담회 진행하고 동네를 돌아보며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사랑방과 협동체의 역사는 진보당 당원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고 싶은 공동체의 정신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진보당 역시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함께 힘 싣겠다"고 힘을 보탰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언론은 더울 때, 폭우 때 와서 촬영만 하고 시늉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어린 시절 부산 미군부대 기름이 흘러나오는 동천 옆 쪽방에 살았다. 국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자 편에서 힘쓰겠다. 동자동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며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진보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자동 주민들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다. 쪽방촌의 월세는 주거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지만, 주거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한 평짜리 방에 월세를 30만원씩 받는다. 집이 한 평인데 평당 월세가 강남보다 비싸다.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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