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대연정’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중립적 인물을 내각 인사로 추천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 전면 개각, 여야 합의로 연정내각에 중립적 인사 추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 급 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 175석, 범야권에 192석을 만들어 주셨다. 압도적으로 야권에 표를 몰아준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일방 통행하는 정부를 견제하고 맞서 싸우면서도,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으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송 4법은 ①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②필리버스터→③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④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며 "임기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7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4%, 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3.7%포인트(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9%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과 민주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돌아왔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40%대까지 치솟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8.2%), 부산·울산·경남(42.2%), 인천·경기(40.0%), 서울(38.8%)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2.9%), 대전·세종·충청(47.0%) 등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2.8%), 60대(50.5%) 등에서 국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이어간다. 애초 25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날 자정까지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13시간 넘게 벌이면서 청문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기간을 연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녀 입학 및 외환·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하고 이르면 25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비서관은 인구 절벽 위기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문성 있는 40대 워킹맘 위주로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최근까지 복수의 인사들을 검증해 최종적으로 유 교수를 낙점했다.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에서 교수로 있다. 유 교수는 1977년생으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공동 육아를 하는 부부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유 교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유일한 여성이 된다.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로 (저를) 지지해주셨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며 단합을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대표 출마자였던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정의 화합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나 의원도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단결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순망치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은 24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국회 AI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송 KAIST 석좌교수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정송 KAIST 석좌교수는 현재 KAIST AI 대학원 원장,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회장, 문화예술관광부 AI문화예술교육정책 자문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 교수는 강연에서 기술의 중심에는 기계학습(ML)과 딥러닝(DL)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기술들은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NLP) 기술로 인해 챗봇, 번역기, 음성인식 시스템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했다. AI가 의로분야, 자율주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AI기반의 산업 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일 전기안전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및 감액 금지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자 간에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표준 계약의 근거가 없다 보니,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소유자와 위탁업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계약대상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점검 및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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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