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4일 15시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삶이 최우선 정당인 국민의힘'을 주제로 대표 연설을 한다. 40분 동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래 입법으로는 저출생을 포함한 연금·노동 개혁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원전 산업 등도 폭넓게 언급될 전망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와 신뢰 형성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검찰 독재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추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를 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내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가 많다. 해당 응급의료센터에는 연간 6만명의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윤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럭슨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방한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워싱턴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진행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회동에서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선)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선),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재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부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훈병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건 신념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서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질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추진한다고 3일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설치에 이어 양당 초선 의원들이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했었다"며 "봉사활동을 시작할까 했는데 일단 각당 초선모임 대표단 5명끼리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동 이름은 정치를 식사로 시작하자는 뜻에서 '정식합시다'라는 이름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8명 중 44명이, 민주당은 현역 의원 170명 중 70명이 초선이다. 이들은 조찬·오찬 모임부터 연탄 배달 등 자원봉사도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초선 모임 대표인 이재강 의원에게 오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과 초선 모임 운영위원인 고동진·신동욱·최은석·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초선 모임 대표단 5명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는 '헌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각종 사회참사와 재난을 지적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도 환기시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1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민생 외면'과 '국회 무시'로 간주하고, 이런 국정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 전가됐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과 민생회복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채해병 특검법'과,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변인실은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양국은 세부 일정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실종성인법 제정 및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 성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만6259명, 2022년 7만4936명, 2023년 7만4847명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은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 2023년 4만8745명이다. 2023년 실종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다. 그동안 실종성인은 실종아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건씩 새롭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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