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몰빵’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진용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준비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길이 만만치는 않다. 2년 6개월 남은 대선까지 가깝게는 이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있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변수들도 남아있어 언제든 민심에 따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내부적으로는 일극체제 가속화로 위축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의 뇌관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어려운 숙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충돌하는 이 대표의 정책 노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 민주당, 대선 고려 외연 확장에 방점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김민석 의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한준호 (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초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담) 과정과 차이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표회담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다. 바로 민생"이라며 "국민들은 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협상 과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리더십 구축과 민생 행보를 본격화한다. 당 내부적으로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26일 인천에서 열리는 사무처 당직자 연찬회를 시작으로 29~30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사무처 구조 개편 및 당직자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도 찾는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청년 투자자를 만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날엔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그간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현장 속으로 가서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대표는 최근 비공개로 선수·지역 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하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정책위의장 교체로 사이가 불편해진 정점식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내 화합을 위한 행보다. 반면 당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격차가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4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6.0％p 상승했고, 민주당은 2.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0%p 낮아진 7.7%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p 상승해 3.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18.2%p↑), 대구·경북(12.5％p↑), 20대(11.0%p↑), 30대(8.4%p↑), 중도층(7.4%p↑), 보수층(3.7%p↑) 등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서울(7.7%P↓) 대전·세종·충청(7.7％p↓), 대구·경북(4.7％p↓), 30대(11.7%p↓), 60대(4.6%p↓) 등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이라며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위 신설', '금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메달 32개라는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은 1984년 LA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총 메달 32개라는 원정 경기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 선수단, 가족, 지도자, 파리 현지 한식 도시락 조리사들을 비롯한 지원단 등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선수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 가장 먼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유도 김민종 선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악수했다. 이어 테이블을 돌며 대표단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선수단 유니폼 색깔과 맞춰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수트 차림이었다. '국민감사메달' 수여식도 진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22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경계 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작사 지하 전투작전본부에 도착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쟁점 의제 가운데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내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이나 의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당초에 한 대표께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도 결국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의원들과 의견을 잘 모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재외공관장 14명에게 신임장 수여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날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 대사,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대사,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이태원 주튀니지 대사,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 강복원 주모잠비크 대사,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이다. 윤 대통령과 신임 재외공관장장들은 신임장 수여 및 기념촬영 후 자리를 이동해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이정민 인사제도비서관, 정혜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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