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월 31일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면담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한 대표가 서 총장의 입을 빌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당내 최대 관심사란 점에서 사실상 정 정책위의장을 향해 거취 정리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애초 다음 주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 후 같은 날 정진석 비서실장 및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대표로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선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취약시간대 휴식을 독려하도록 했다.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와 관련해선 폭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안전확인, 냉방비 및 예방 물품 지원 등 보호대책도 철저히 추진하라고 했다. 그밖에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도로·철도 등 시설물안전관리,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위기경보 댠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일극체제' 논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문제와 일극 체제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팬덤과 관련해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강성 팬덤이 다양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느냐'는 OX 질문에 답변을 보류했다. 그는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며 "그중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주장을 하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팬덤은 환영하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은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다"며 "많은 정치인이 걱정하고 있고 정치 문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치지 않아야 중도층을 견인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만찬 이후 6일 만으로 독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언제라도 열려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좀 만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독대가 전격 이뤄진 점으로 미뤄 여소야대 지형 속에 미뤄지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및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광주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시·도민과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출신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포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극우 성향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이룩할 선봉장으로 본인을 선택해달라며, MBC 언론노동자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낼 최고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또한 호남 출신 후보의 최고위원 입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라며,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본인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군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을 밝히며,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광주-영암 고속도로 조기 건설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 광주·전남의 교통망 혁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임·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박정하 의원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29일에는 당 재정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도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친윤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더십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 임기가 1년으로 명시돼 있는 데다가 원내대표와 '인선 협의' 대상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기류가 엇갈린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동후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가능한 다음주 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매듭짓겠다는 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8시33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 4법' 관련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들에게 "30일 오전 8시30분 경 방송장악 4법의 마지막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당 당번조 및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친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현재 피해 등 사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대응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특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 전해와,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 한해에만 티몬 5억8천100만원, 위메프 6억3천500만원 등 큐텐 계열사 5곳에 30여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선서를 받아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부산·울산·경남)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며 서 사무총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는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전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선과 관련해 일반론을 말하겠다. 기준은 하나다. 제가 전에 얘기한 선민후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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