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대검찰청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만나 각국 정치 상황에 관계 없이 3국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노력도 약속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 간 회담은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목표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모든 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 예정된 당지도부 만찬에 앞서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예정된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든가 또는 사진 찍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사실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일부 친한계에서는 지도부 전체가 모인 만찬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 논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10·16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후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영광농협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가진다. 이 대표가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영광군을 택한 건 조국혁신당과의 접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장세일(29.8%)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한 달간 월세방을 얻어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3%p 오른 30.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5%p 내린 66.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10.1%포인트 오르면서 38.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0.0%포인트 오른 39.8%, 대전·세종·충청은 3.8%포인트 오른 34.2%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9.2%포인트 하락하면서 31.9%를 난타냈다. 광주·전라도 1.7%포인트 하락한 12.9%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2.0%포인트 하락한 21.6%였다. 그외 연령층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60대는 9.9%포인트 상승한 43.3%, 20대는 9.0%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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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2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