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럭슨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방한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워싱턴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진행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회동에서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선)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선),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재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대부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훈병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건 신념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서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질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추진한다고 3일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설치에 이어 양당 초선 의원들이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했었다"며 "봉사활동을 시작할까 했는데 일단 각당 초선모임 대표단 5명끼리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동 이름은 정치를 식사로 시작하자는 뜻에서 '정식합시다'라는 이름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8명 중 44명이, 민주당은 현역 의원 170명 중 70명이 초선이다. 이들은 조찬·오찬 모임부터 연탄 배달 등 자원봉사도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초선 모임 대표인 이재강 의원에게 오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과 초선 모임 운영위원인 고동진·신동욱·최은석·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초선 모임 대표단 5명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는 '헌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각종 사회참사와 재난을 지적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도 환기시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1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민생 외면'과 '국회 무시'로 간주하고, 이런 국정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 전가됐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과 민생회복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채해병 특검법'과,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며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변인실은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양국은 세부 일정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실종성인법 제정 및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 성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만6259명, 2022년 7만4936명, 2023년 7만4847명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은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 2023년 4만8745명이다. 2023년 실종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다. 그동안 실종성인은 실종아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건씩 새롭게 등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하수’ 자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5일(목)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이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을 좌장으로 ▲손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지하수자원부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광열 신림면 생수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나광열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천호텔의 방화구획이 ‘방화문’으로 밝혀졌다. 열려 있던 객실문이 실제 방화문으로 확인됐으며,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는 해당호텔을 “방화구획 양호”로 조사한 결과서가 나와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해당 호텔의 객실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7일 양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부천소방서에서 2월 16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방문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유지관리 양호’라고 적시했다. 이 호텔 객실문의 방화구획은 방화문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혀야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열린 채 방치됐다. 자동 닫힘장치 ‘도어클로저'가 없었는데도 부천소방서는 ’유지관리양호’로 조사한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방화문은 방화 기능을 하기 위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발화지점인 810호의 객실문이 열려 있지 않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 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또 국회 탓을 하며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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