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주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췄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으나, 30%대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일(9월1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긍정 29.9%, 부정 66.1%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0.3%포인트 높아졌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 34.9%(1.6%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7%(2.0%포인트↓), 인천·경기 28.4%(3.1%포인트↑), 서울 27.7%(5.4%포인트↓), 광주·전라 18.6%(1.9%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 48.7%(1.6%포인트↑), 30대 25.8%(1.4%포인트↑), 20대 25.0%(5.0%포인트↓), 40대 21.3%(2.4%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2.4%포인트 상승하면서 25.6%를 기록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5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 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 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원 ▲2022년 1조 1241억원 ▲2023년 1조 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 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순천대 공대에서 일어난 화재로 70대 연구원이 숨지는 등 연구실 사고로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자도 21명을 기록하는 등 2022년 1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 전담 인력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실 안전사고는 395건을 기록했으며, 부상자가 401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25건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에 ▲2023년 395건으로 점차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부상자 중 후유장해 등급을 받은 중상자도 ▲2020년 4명 ▲2021명 6명 ▲2022년 11명 등을 기록하다 ▲2023년 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원인별로 보면 ▲기타 불완전한 행동 86건 ▲보호구 오용/미사용 73건 ▲기계/기구 결함 및 실험재료 부적합 등 63건 ▲안전수칙 미준수 39건 ▲유해/위험물 취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외교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상호보완하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외교, 안보, 국제관계,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니, 의회외교에 대한 혜안과 식견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현 자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근절, 노동이사회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입법과제와 예산지원 등 기관별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앞으로도 전해노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동남부권의 서울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송석준 국회의원실에서 열렸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천을 중심으로 한 별표형 철도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국가철도공단 궤도토목처장·수서~광주사업단장, 그리고 수서~광주선 공구별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서~광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논의하고, 이천 연결 철도망(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구간별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작년 7월 턴키발주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천 연결선(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진행상황은 중부내륙선의 경우 충주~문경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 문경~김천 구간은 기본계획 중이며, 김천~거제 구간은 설계 중으로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중앙선의 경우 올해 말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이며, 강릉선의 경우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와 ㈜아모레퍼시픽 위기극복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오늘 협약식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이사와 이관구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남근·김윤·이강일·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아리따움은 2008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으로 1,200개까지 성장하였으나, 코로나를 거치며 화장품 판매시장이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가맹점은 약 400개까지 축소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따움 라이브”라는 멀티숍을 오픈하여 많은 점주들이 투자하였으나, 이 역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본사와 점주간의 마찰이 더욱 커졌었다. 이에 김남근·김윤·이강일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중재를 맡아, 아모레퍼시픽과 가맹점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화장품 시장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 가맹점 소비자가 5,000만 상당의 물품구매 마일리지 지급 ▲아리따움라이브 점주들에게는 인테리어 투자비용 80% 지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하였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4일 15시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삶이 최우선 정당인 국민의힘'을 주제로 대표 연설을 한다. 40분 동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래 입법으로는 저출생을 포함한 연금·노동 개혁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원전 산업 등도 폭넓게 언급될 전망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와 신뢰 형성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검찰 독재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추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를 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내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가 많다. 해당 응급의료센터에는 연간 6만명의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윤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