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노후 하수관 파손, 주변 관로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싱크홀)가 계속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이다.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22건, 부산 85건, 서울 81건, 전북 70건, 강원 68건, 대전 66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 불량 171건(17.9%), 굴착공사 부실 82건(8.6%), 기타 매설물 손상 64건(6.7%), 상수관 손상 39건(4.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기구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독위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보도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해 양당간 격차가 1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2.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2％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2%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4%p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8.0%, 개혁신당 3.9%, 진보당 2.2%, 새로운미래 1.6%, 기타 정당 1.9%, 무당층 7.4%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문수 장관 과거 발언 비판', 정부 독도지우기 의혹 등 지지층 자극 요인을 도모하며 전 주에 이은 40% 선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에 대한 이견 교류 과정에서 '대통령 연찬회 불참' 등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 격화설이 불거짐에 따라 내분에 대한 지지층 피로도가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초임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일 100일간의 22대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역대 최장 늦장 지각 개원식도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전날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중점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장관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진 전원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내달 1일 열리는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의정갈등·채상병특검·25만원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료 공백 사태를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다.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합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실무진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순연됐던 회담을 내달 1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의정 갈등'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문제가 여야 대표의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의 단합과 민생 성과를 다짐했다. 여당의 연찬회를 매번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시작했다. 슬로건으로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를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 대표는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를 이제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다"며 "그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 그걸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고 다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그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하나된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 받자"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워크숍에서 '108석 소수 여당인 우리가 정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 간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에서 총 681종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합격한 교과서들은 이르면 다음 주 인쇄본으로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과서를 주문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 때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9개 출판사의 32종이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 지학사 ▲ 미래엔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비상교육 ▲ 해냄에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을 격차해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가 '파이 키우기(성장)'과 함께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만든 당 컨트롤타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5명 등 총 1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격차해소특위 위원으로 총 17인, 부위원장 1 간사 1 위원 15명을 임명했다"며 "부위원장에는 현재 3선이고 여연원장을 역임한 김성원 의원, 간사로는 현재 비례대표고 기후전문가인 김소희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원내에서는 조은희·김형동·이상휘·최은석·안상훈·주진우·최보윤·한지아·김상욱·김재섭·우재준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원외에서는 김연주 대변인이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고영삼 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장)가 인선됐다. 국민의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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